“건강보험료는 회사가 다 내주는 거 아닌가요?”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나 배당 수익, 혹은 연금 등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거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제도와 함께, 건보료 부과체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보험료 산정방식, 어떻게 달라졌나?
2022년 9월부터 적용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소득 중심의 납부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도 금융소득이 조금 있는 정도로는 보험료 부과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이 엄격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자 및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이 전부 포함되고, 이를 비롯해 연금, 임대,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어르신이 국민연금으로 연 1,050만 원, 예금 이자로 1,25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인 1,0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연소득 총합이 2,3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직장가입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급여 외 발생한 기타 소득(예: 임대료, 주식 배당, 펀드 이익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라는 명목의 추가 납부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직장인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이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1,000만 원이 중요한 기준인가?
이자 및 배당으로 구성된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보험 자격 변경과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연 수익률 3.8% 정기예금에 약 2억 7천만 원을 예치해 둔 경우, 연간 약 1,026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익은 기준을 넘기게 되고,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이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자나 고령층, 혹은 자산운용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전업주부도 기준 초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 부담금을 매월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보수 외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별도의 고지 없이 다음 해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자동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금융소득 1,000만 원은 건보료 체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본 건보료 변화
제도 변화 이전에는 일정한 금융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어 보험료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이 명확한 기준선을 초과하는 순간, 보험료 체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가령, 수도권에 거주하는 퇴직자 한 분이 국민연금으로 연 1,100만 원, 그리고 채권이자 수익으로 연 1,25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총소득이 2,350만 원을 넘게 되며,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약 29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연간 약 350만 원 가까운 추가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며 연봉 외로 금융투자 수익이 발생한 40대 직장인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주식 배당금과 펀드 환매 수익으로 2,2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었고, 이는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월별 건강보험료가 약 8~10만 원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 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라는 항목으로, 기존 보험료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제도 개편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자료와 소득정보를 연동하여 자격 여부를 자동 판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금융소득 기준을 넘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익년도에 보험료가 갑자기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간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물론 직장가입자에게도 새로운 보험료 항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세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 자체가 바뀌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예상치 못한 보험료 상승을 피하고 싶다면, 자신의 소득 구조와 자산운용 계획을 다시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세무사나 재무설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