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바뀐다!
내 퇴직금, 이제 회사 금고엔 없어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 핵심 총정리 | 2025년
21년 만에 퇴직금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기존의 '사내 적립' 방식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금형' 운용 방식이 생겨요.
내 퇴직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퇴직금을 회사 금고(사내)에 쌓아두는 '사내 적립' 방식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방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신 은행, 증권사 같은 외부 금융 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사외 적립' 방식만 허용돼요. 회사 금고에 있던 내 퇴직금이 외부 금융 기관 계좌로 이동하는 거예요.
퇴직금 체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2023년 기준 신고된 임금체납액 1조 7,845억 원 중 무려 38.3%(약 6,838억 원)가 퇴직금 체납이었어요. 사외 적립이 의무화되면 회사가 부도 나도 내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호돼요!
| 구분 | 기존 (변경 전) | 앞으로 (변경 후) |
|---|---|---|
| 적립 방식 | 사내 적립 가능 | 사외 적립만 허용 |
| 관리 주체 | 회사 | 외부 금융 기관 |
| 부도 시 보호 | ❌ 못 받을 수 있음 | ✅ 안전하게 보호 |
기존에는 회사가 금융회사와 1대1로 계약을 맺고, 근로자가 그 안에서 상품을 고르는 '계약형' 방식만 있었어요. 앞으로는 여러 회사의 퇴직금을 한데 모아 큰 기금을 만들고,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기금형' 방식이 추가돼요.
기존 계약형의 수익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에요.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86%였어요. 적립금의 82.6%가 원리금보장 상품에 묶여 있었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다 보니 전문성 부족과 방치로 수익이 낮았던 거예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기금형과 기존 개별 상품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더라도 개인마다 다른 방식을 고를 수 있고,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같은 기존 권리도 그대로 유지돼요.
| 구분 | DC형 (확정기여형) | DB형 (확정급여형) |
|---|---|---|
| 운용 주체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회사가 운용 |
| 퇴직금 결정 | 수익에 따라 달라짐 | 미리 정해진 금액 |
| 기금형 선택 | ✅ 선택 가능 | 해당 없음 |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중 국내 주식 비중은 1.6% 미만(약 6조 3,000억 원)에 불과해요. 하지만 기금형이 도입되어 국민연금처럼 국내 주식 비중이 17%까지 높아진다면, 투자금은 약 73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2040년 적립금이 1,540조 원으로 커질 경우, 150조 원 이상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퇴직연금 개편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주목해볼 만해요.